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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법 시행규칙 제2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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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도로법 시행규칙 제23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
김신택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대법원 2009. 2. 12. 선고 2005다65500 판결
[약정금][공2009상,301]
약정금
도로법
도로법 시행규칙
도로법시행규칙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2. 대법원 2009. 2. 12. 선고 2008다56262 판결
[약정금][미간행]
약정금
도로법
도로법 시행규칙
도로법시행규칙
행정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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